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액 2천억…허종식 의원 "경매 낙찰자 모니터 필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매가 완료된 낙찰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20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 전세피해 주택 ) 경매가 한창 진행되면서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매에 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통해 또 다른 '주택왕'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매 물건들이 1차와 2차에서 유찰되고, 3차 때부터 10여명 이상의 특정 세력이 투찰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낙찰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물건을 낙찰받아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성 글까지 경매 관련 단체채팅방에 게시되면서 전세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제보도 전해진다고 허 의원 측은 밝혔다.

허 의원은 "올 초부터 경매 지연 등 경매·공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희생자가 발생한 뒤에야 대통령이 경매 중지 지시를 내리는 등 정부 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전세 사기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인 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허종식 의원실]

한편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달 6일부터 이 날 현재까지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 피해액은 20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1531호에 대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이고, 92호가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시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사망), '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3008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2523호로 가장 많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다.

시는 이들 주택 대부분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치구들과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추홀구에서는 최근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