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비밀경찰서' 첫 기소…국정원 수사 탄력받나

美, 뉴욕 맨해튼서 비밀경찰서 의혹 2명 기소
국내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송치했지만
국정원, 혐의 입증 난항…"부담 덜어질 것"

미국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관련자를 체포·기소하면서,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던 방첩 당국의 수사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 및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해온 중국계 미 시민권자 2명을 체포·기소했다. 중국이 재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탄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53개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차 기자회견 예고하는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소된 2명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내 마라탕집이 입점한 6층 건물에서 창러공회(푸젠성 향우회)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했다. 미국으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작전인 '여우사냥'에도 개입했다. 미 수사 당국은 이들이 뉴욕·뉴저지 등 동부는 물론 서부 캘리포니아 인사까지 스토킹하고 중국에 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 관여한 중국 현지 공안 당국자 34명도 기소 목록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가 한국 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일자, 경찰과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말 식품위생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씨와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비밀경찰서 운영'에 해당하는 혐의는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주재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과 관행에 어긋난다. 그러나 방첩 당국은 국내법상 '외국인이 외국인을 감시·압박하는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퇴거 조치도 어렵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이외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내리려면 불법 취업이나 내란의 죄, 형사 범죄 등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의 마라탕집 건물에서 '중국 푸젠성 향우회장' 직함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해온 루젠왕(61)이 지난 17일 브루클린의 뉴욕동부지검에 체포됐다가, 변호인과 함께 보석 석방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루젠왕과 또다른 비밀경찰서 운영자 천진핑은 이동 제한령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방첩 당국 안팎에선 미국의 기소를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이들 비밀경찰서 연루자에게 스토킹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미국을 시작으로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서방 국가들이 움직이면, 한국도 기소 부담이 줄 것"이라며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 관계자도 "이런 사건 자체가 전무후무한 만큼 처벌 근거에 참고할 전례가 없어 난감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비밀경찰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한국에서 기소할 경우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소 내용이 수사 과정에 어떻게 참고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씨가 중국인을 국외로 이송하는 등 사실상의 영사 기능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왕씨 등은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진 뒤 기존의 중식당을 폐쇄하고 올해 1월 초 서울 중구 명동에 훠궈 음식점을 차렸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방첩 당국은 사전에 식당 이전정보를 입수하고 동향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