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 발언, 원론적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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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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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인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가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하에서 한국도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는 가정형으로 (윤 대통령이)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북한에 대한 무기 제공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언급까지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의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면서 “우리가 그런 행동(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균형을 맞춰서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25전쟁 때 한국이 국제사회의 군사적 도움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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