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 공감…인상 시점은 또 결론 못내

국민의힘,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한전·가스공사, 긴축없이 요금 인상만" 쓴소리
"모든 이해관계자 납득할 조정안 마련에 노력"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여당, 에너지 업계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낸 뒤 소비자·산업계가 납득할 만 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요금 인상 시점과 인상폭은 특정하지 않아 또다시 논의가 '공회전'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의힘, 경제계, 에너지 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인식을 같이했다"며 "각 분야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요금 조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와도 산업·발전업계에서 그 결과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모두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 우리 소비자, 가정 소비자, 산업·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소비자 생산자 직접 형식 PPA 요금제 재고 ▲전기요금제 단축·기업별 맞춤 적용 ▲뿌리산업 전력보조기금 지원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요금 포함 ▲연료비 연동제 정상 운영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에너지 요금제도 결정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장은 "전기산업진흥회 이우식 전무는 '전력기기의 발주 물량 감소, 납품 단가 인하, 기기 교체 주기 연장, 대금 지연 등 안전 협력사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 한전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긴박한 상황에 와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가스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국민도 어려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도 수용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선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여건의 문제"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전기 요금 인상을 미루면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름철 냉방비를 더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그 때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건 심리적인 것"이라며 "지금 올리면 지금도 부담을 갖고 그 때 올리면 그 때도 가지게 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한전의 내부비리 적발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이런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냐"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한무경 의원,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