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정부 교원 감축 계획 ‘반대’

현장 실상 반영 못한 정책…교육 질 저하‧지역균형발전 붕괴‧지역 소멸 재촉

정부의 교원정원감축 계획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입장을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 할 수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정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지며,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