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우크라 발언 상식적…우리 행동, 러시아에 달려"

이기민 2023. 4.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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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로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 방침은 이어가되 국제사회가 공분할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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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러, 일어나지 않은 일에 코멘트"
우크라 자유 수호의지 동참하며 한러관계 고려
국제사회 룰 존중한다면 적극 대화·협력할 것

대통령실은 20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로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 방침은 이어가되 국제사회가 공분할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한 격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법 상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을 근거로 부당한 발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이나 어딜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 관리해야 한다는 걸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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