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전기·가스료 인상 시점 말 못해…한전·가스公 자구노력 응답없어 개탄"

20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가스료 인상은 '여건의 문제'"라면서 "시점은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경제산업계와 에너지산업계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여건의 문제고, 인상 시점은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산업계와 에너지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이 참여하는 4번째 회의 끝에도 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을 모은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지만,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확정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다. 3월 29일과 31일에도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무경 산중위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대한상의·뿌리기업계·반도체업계·중기중앙회가, 에너지산업계에서는 전기공사협회·전기산업진흥회·민간발전협회·도시가스협회가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부 에너지당국과 공기업을 다시 한번 질책했다. 그는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다"며 "내부 비리 자체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채 '요금을 안 올리면 다 같이 죽는다'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냐"라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제산업계와 에너지산업계의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뿌리기업계는 기업 맞춤형 요금제 적용, 반도체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요금제에 전기요금 포함 등을 요구했다. 전기공사협회와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민간발전협회는 위원회를 통한 요금제 결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요금을 인상하면 수출 부진과 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산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면서도 "원가 이하 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이 악화하며 이는 설비투자 위축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에너지 산업계가 큰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경제·에너지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