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매듭” 만류에도 법사위 떠난 기동민…“이해상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0일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 의원은 올해 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18일 기 의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원내지도부가 기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첫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 의원을 잘 아는 동료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고 동의할 수 없지만, 법사위 간사를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으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그만두려고 해왔다”고 전했다. 법사위가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곳이고 간사직까지 맡은 상황에서 이해상충 논란 등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같은 당의 최강욱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3건의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을 수시로 만나는 자리인데 내려놓은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 의원에게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27일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마무리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의당이 쌍특검법 처리에 공조할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그 전제로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강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 의원이 지난 18일 자신의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재차 사임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끝내 법사위 간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가 교체되면서 ‘쌍특검법’의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처리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면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데드라인은 이번 주”라고 덧붙였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조차 않은 상태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잡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에 올릴 수 있다.

한편, 국방위로 보임된 기 의원을 대신해 같은 당의 김영배 위원이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겨왔다. 민주당은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선의 권칠승 의원을 임시 간사로 선임하고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식으로 간사를 다시 뽑는다는 계획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