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 공급…"투자 마중물"

정책금융기관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
규제 개선으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해 혁신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기부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로 총 10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초기 성장단계인 시드~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1조2000억원과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와 지방기업을 위한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600억원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올해 4조7000억원을 포함, 향후 5년 간 25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인 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에게는 융자 9000억원과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세 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은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과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실행된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 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초격차·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두 배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업기업의 지분 50% 이상 해외 자회사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해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