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에…野 "사실상 전쟁 개입"

김병주 "살상무기 지원 전제조건 충족"
박범계 "사실상 개입…심각하게 보고 있어"
김종대 "北 무기 지원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 야권 인사들이 "사실상의전쟁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및 기술을 지원하거나, 우리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보복을 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적 약소국인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4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전제조건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충족됐다"며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무기 공급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외무부 대변인도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리의 무기 지원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작년 9월에 푸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그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빠진 기술들(탄두 재진입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북한의 핵 고도화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조금 멀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것, 평화 통일로 가는 것,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지금 넘어설까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경제도 그렇고 인구 수도 그렇고 한국이 더 강대국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며 러시아의 제재는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무기 지원은 '세계 10위권 강대국'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김 부장은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며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국내총생산(GDP)상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