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검법, 패스트트랙 9부 능선 넘어…박홍근의 라스트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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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진해왔던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등 '양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특검법 등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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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책적 소신 '간호법과 의료법'도 표결 적극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진해왔던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등 '양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둔 박 원내대표의 라스트 댄스(마지막 임무)가 성곡적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특검법 등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왔던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특검법 처리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양 특검과 관련해 법사위를 통한 처리를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다음 본회의 전까지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7일 패스트트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며 "데드라인을 넘기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다음날인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한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 내 추진한 현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원내대표 임기 전 특검법 패스트트랙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양특검법 패스트트랙 문제의 경우에는 경우 박 대표가 자기가 벌여왔던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대의명분보다도 정기국회 일정 등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양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숙려기간이 8개월가량 걸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정기국회 내 양특검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점 등이 특검법을 서두르는 이유라는 것이다. 더 늦어지면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특검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등의 표결도 오는 27일 본회의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등에 대해 '정책적 소신'으로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도 본회의 직회부하는 것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와 관련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지난 1년간 원내대표에 올인을 해왔다"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상당히 추진력 있게 처리해왔던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약속했던 것, 벌였던 일은 다 마무리하겠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마무리할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다음 원내대표 몫도 남기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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