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적대 행위", 尹 우크라 무기지원 후폭풍… 방미 실익 노림수?

배경환 2023. 4.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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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민간 학살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공개적인 반(反)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며 "해당 국가와의 양자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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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 "반(反)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
대통령실, 확대 해석으로 인한 긴장감에 우려
방미서 실익 위한 발언 해석… 러, 경제보복 가능성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장 러시아가 "적대 행위"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가정이라는 전제가 담긴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대응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예고한 만큼 러시아와의 외교적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민간 학살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공개적인 반(反)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며 "해당 국가와의 양자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런 조치(무기 제공)는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접근법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에 대해 관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에 나온 입장으로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들(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을 이 분쟁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할 것"이라며 "당연히 (한국처럼) 무기 전달을 시작하는 것은 이 분쟁에 일정 범위 관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추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가정이라는 전제가 담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답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지목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 등의 가정을 언급했지만, 러시아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양국간 긴장감이 더 커졌다는 분위기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절했던 한국 정부가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 관계를 첨단기술 동맹으로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기업투자유치 등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은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동행, 경제 행사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 건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연일 반발하고 나선데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미국과 경제 및 외교안보를 넘어 정보동맹까지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패권 경쟁이 격화된 국제 정세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일과 본격적인 대치 양상으로 인한 동북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 또 러시아에 법인을 둔 삼성과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불가피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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