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재검토 필요 일몰규제 374건 국민 의견수렴

구채은 2023. 4.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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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올해 일몰이 도래한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과 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규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총 374건이다.

20일부터 총 3주간(~5.10)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다.

건의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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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의견수렴

국무조정실이 올해 일몰이 도래한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과 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일몰이 다가오는 규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규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총 374건이다.

20일부터 총 3주간(~5.10)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다.

건의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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