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살상무기 지원, 우크라 전쟁 사실상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반러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병력을 파견하는 것 아니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일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런 러시아 측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라며 "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한국의 그런 상황을 왜 외교적인 큰 어떤 변고로, 큰 해로움으로 왜 그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정상회담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안보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안보협력 의제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치는 그런 위험한 말씀들"이라며 "안보적인 확실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나온 전기차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전 국민적 더 큰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의제를 꺼냄으로써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주로 안보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을 저는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