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까지 판 공공기관…자산·경비 1.5조씩↓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사내대출 연말까지 개선키로
정원 1만명 감축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올 1분기까지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을 매각하고, 골프·리조트 회원권 등도 처분했다. 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정원도 1만명 이상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으로,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취합 및 사전점검한 후 그 자료를 기재부 점검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다.

우선 자산 효율화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산효율화 계획상 2022~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 208건의 이행이 완료됐다.

한전기술 용인 구사옥(987억원)과 한전KPS(212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포항역 등(4901억원)등 1조1518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

이외에 KDB산업은행은 골프회원권(8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콘도·리조트회원권(3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을 처분했다.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올해 109개 사무실 효율화 계획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 비용 절감했다.

291개 공공기관은 올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했다. 이 결과로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이행률은 96.8%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또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과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7142억원) 대비 216%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기재부는 2023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지난해 12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한 상태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올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