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전제조건, 이미 충족"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제조건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충족됐다"며 언제라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세 가지 조건 중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인데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걸로 계속 뉴스에 나온다. 그다음 세 번째,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은 계획된 것이라며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나토,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인데, 포탄의 재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봤다. 그는 "조 바이든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원 문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공동성명에는 국제적인 파장이 크니까 빠질 확률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방어용 무기로 간접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일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는 줄기차게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해 달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 수 없다고 설득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흑백논리에 의해서 또 진영과 가치 논리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