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털 뉴스 독점 비판 목소리 "네이버는 권력 집단, 대국민 과시" 총선 앞두고 포털 뉴스 규제 움직임 카카오,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네이버도 두 차례 알고리즘 검토 실제 타깃은 제평위, 법제화 추진
<yonhap photo-4406="">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한동안 잠잠했던 양대 포털이 정치권의 독과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뉴스 편집권을 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온라인 뉴스 컨트롤타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었다. 특히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하며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알고리즘의 공평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 들어 포털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 네이버 자동차 정보 제공 포털 '마이카'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알림을 보내놓고 중고차 시세와 보험 등 광고성 정보를 띄워 빈축을 샀다.
네이버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순 서비스 운영 미흡이 권력 남용으로 번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카카오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알고리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와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기존 교수들을 포함해 총 9인 체제를 완성했다.
뉴스투명성위원회는 뉴스 서비스의 기술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와 달리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리뷰해주는 역할"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바뀌는 환경에 대응해 알고리즘 영역을 보강하고 재단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공지능·커뮤니케이션·정보학·컴퓨터공학 4개 분야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뒤 블로그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차 위원회 출범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이처럼 포털이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당의 타깃은 포털 권한 밖인 제평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올 초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새로 들어간 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에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 주도로 조만간 포털 규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