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안 30개 놔두곤…이제서야 "文정부 탓""尹정부 탓"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엔 여야 공히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마친 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입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주거권보장 TF를 구성해 종합 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TF를 설치해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원인과 관련해선 서로 남 탓을 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 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도 인천 지역 전세사기에 민주당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거듭해서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경매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늑장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 입법 미비로 제도상의 허점이 노출돼 전세사기 피해가 커졌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건에 달한다. 최근에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의 타깃인 소형빌라와 오피스텔을 분양대행업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등 20여건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보증금 회수다. 공공이 피해주택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지난달 말 발의됐다. 관련 법안 논의는 빨라야 5월 초부터 가능하다는 게 해당 상임위의 관측이다.

위문희ㆍ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