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문동성,장은현 2023. 4. 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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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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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밝혀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단서 달아
“북핵 대응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러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윤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대화는 열려 있지만, 유권자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러시아는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나라(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페스코프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반박했다.

문동성 장은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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