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단 선택 부추기는 SNS 유해 정보, 보고만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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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10대 여학생의 소식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온라인 환경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줬다.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여기서 알게된 이로부터 동반 자살 메모를 받고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실행에 옮겼다. 극단 선택의 과정이나 방식 모두 기성세대의 상상을 뛰어넘어 충격적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SNS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 실행을 유도하는 글 등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방식의 정보들로, 현행법상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살유발정보는 최근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급증했다. 건수가 1000건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과거 특정 사이트에서만 나타나던 자살유발정보가 이제는 트위터 등 일반 SNS에서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이를 접하는 이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살유발정보 외에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커뮤니티, 무분별한 라이브방송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유해 콘텐츠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부처 조직의 효율적 운용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플랫폼 업체들의 자정 및 단속도 필요하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곤 한다. 하지만 극단 선택을 부추기고 심지어 이를 생중계로 전파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공동체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다. 이를 막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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