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도발… 자멸의 길로 가려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번엔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쏘겠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제작 완성된 위성을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도록 최종 준비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이 1호기를 시작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되면 한·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일의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우리에겐 실질적인 위협이다.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이런 도발은 상응하는 행동을 부르기 마련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감시·정찰·첩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올해 말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띄워 전력화할 계획이다.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로는 북한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항공기와 전자기펄스탄(EMP탄), 전력망 마비 기능의 정전탄, 괴물 미사일인 현무-5 등이 거론된다. 미국 국방부 존 힐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우리도 핵 보복할 것이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꼭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오판이나 광기가 트리거를 당길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한낱 허풍으로만 여기고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 허약한 북한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27분의 1 수준이다. 비록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국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 준비만 하다 보면 북한 정권은 언젠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 정권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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