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이면 세금 제로"…파격 저출산 대책 검토하는 이 나라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 EPA=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19일(현지시간)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조르제티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방안을 며칠 안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세계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산업부에 해당하는 경제부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마시모 비톤치 차관도 조르제티 장관의 의견에 동조했다.

비톤치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39만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 총인구는 전년보다 17만9000명 감소해 5885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이탈리아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저출산 문제를 시급한 국정 과제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전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지만 일하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며 "정부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