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반도체지원금 20조원 기대…독소 조항엔 반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에 최대 150억달러(약 19조935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지원금 조건으로 내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기업들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반도체지원법(CSA) 조항에 따라 약 70억~80억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2곳에 4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TSMC는 해당 공장에 대해서도 60억~7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지원금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527억달러(69조5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부분이 공장 건설 등에 투입된다. WSJ는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는 TSMC의 프로젝트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TSMC는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세부 영업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CSA 세부 조항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은 이러한 세부 조항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결정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대만에서 열린 업계 회의에서도 "일부 조건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미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가 반발 중인 CSA 조항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회사의 투자 수익이 예상을 초과할 경우 일부분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미 상무부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사례별로 달라 불확실성이 크다. TSMC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잠재적 이익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제한될 경우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경제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TSMC가 글로벌 제조시설 중 한두 개 공장의 이익만 계산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TSMC의 장부, 영업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애플 등 세계 최고 기술회사들을 고객사로 둔 TSMC는 이들 고객사의 사업계획, 제품 청사진도 독점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소식통은 "TSMC는 이러한 (고객사)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WSJ는 "기밀이 중요한 업계엔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TSMC로선 애리조나 공장 건설비용이 대만과 비교해 최소 50% 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WSJ는 한국 기업들 역시 미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고성능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가 제한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중국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 매체는 TSMC의 경우 중국에 공장이 있긴 하나 최첨단 반도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가드레일 조항을 크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계와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러한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이 반도체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초과이익 환수와 같은 조항을 내걸었음에도 전 세계 200곳 이상의 기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미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은 지난 14일까지 200곳 이상의 기업이 보조금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와 위치, 생산 능력, 생산제품, 투자 시기와 금액, 예상 고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