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성장 엔진…“수도권 규제 풀고, 외국 인재 장벽 헐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현 산업연구원장, 고영선 KDI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외국 인재 영입 장벽 낮추기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에서 이창양 장관과 주현 산업연구원장, 고영선 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경제학자 등이 참석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열었다. 식어가는 한국호(號) 성장 엔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저출산·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잠재성장률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하락세를 보였고, 204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발제에 나선 고영선 부원장은 생산성 향상이 향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봤다. 그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출산·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초기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주현 원장은 노동 분야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돌봄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여성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자·국적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올 상반기 발표할 민간 주도의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