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교사 10명 중 8명 "학폭 대책 효과 없을 것"

'학생부 기재·입시 반영 강화' 절반 이상 찬성
쌍방 신고 증가·교원 업무 증가 우려도

학교폭력 담당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공개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학교폭력 담당 교사 의견조사'에 따르면 교사 85.4%가 이번 학교폭력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교 폭력 담당 교사 431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엄벌주의로 분류되는 학생부 기재와 입시 반영 강화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57.1%가 찬성, 42.9%가 반대했다.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2%가 찬성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부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에서 7일 연장'은 81.2%가 반대했고,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출석정지, 학급교체 요청권 부여'에 대해서도 75.8%가 반대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쌍방 신고가 늘어날 것'(74.8%)을 꼽혔다. 뒤를 이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는 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 대상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69.5%로 조사됐다. 이밖에 '학교폭력 절차적 대응이 늘어나 학교 폭력 담당 업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도 51.7%에 달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학생의 치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