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산단 입지규제 대폭 완화…포스코 “4.4조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오후 지역투자 애로 기업 현장방문으로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기념 촬영을 마친 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왼쪽), 이정현 국가균형위전략기획위원장과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 산업단지(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특정 산업 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정 산업 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을 때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전남 광양시 동호안을 찾아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에게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포스코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광양 국가 산단 내 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33년까지 10년간 최소 4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에 있는 동호안은 포스코가 바다로 인한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만든 매립지다. 포스코는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동호안에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 부문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부 지원으로 철강과 국가 첨단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동호안을 탈바꿈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내 취업 유발 효과는 매년 약 9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번 결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는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의 숨은 조력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와 수차례 직접 만나며 포스코 투자 위해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안다”며 “몇년 전부터 지역에서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이 위원장이 뛰고 총리도 관심을 가지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첨단 산업 투자만이 지방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투자 관련해 규제 문제가 3년 정도 된 현안이었다.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총리실과 대통령실 포함 모든 부처 사람들 만났다. 4.4조 투자는 전남 지역 최대 투자다.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