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교사 85% "교육부 학폭 대책, 근절에 도움 안 돼"

전교조,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대상 설문 결과 발표
학생부 기재·입시 반영 강화 절반 이상 찬성
응답자 74.8%, '쌍방 신고 늘어날 것' 우려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 담당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학폭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 85.4%가 이번 학폭 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431명이 참여했다.

응답한 교사들 절반 이상은 '엄벌주의'로 분류되는 학생부 기재와 입시 반영 강화에 대해서 찬성했다. 학생부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57.1%가 찬성하고 42.9%가 반대했다.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로 반영하는 방안도 찬성(65.2%)이 반대(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학교 내 다른 징계는 기록에 남지 않는 반면 학폭 조치사항만 기록해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제시한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에서 7일 연장'은 81.2%가 반대했고, '피해 학생에게 가해학생 출석정지, 학급교체 요청권 부여'에 대해서도 75.8%가 반대했다.

교사들은 학폭 대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쌍방 신고가 늘어날 것'(74.8%)이라고 답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는 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 대상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도 69.5%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학폭 절차적 대응이 늘어나 학폭담당 업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도 51.7%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8명(78.8%)은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학폭 사안처리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폭 범위를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으로 재규정하자는 주장에도 73.0%가 찬성했다. 교사들은 방학 중 PC방이나 학원에서 다른 학교 친구와 싸워도 학폭이 된다며 학폭 범위가 방대해 교사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