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검토"…공공매입은 부정적

경제부총리 주재로 범부처TF 운영
경·공매 유예기간 실무협의 후 결정
'찾아가는 상담 버스'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낯선 주인에 의해 쫓겨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경·공매 중단 기간을 특정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추가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책 마련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간 끌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며 "이번 주 실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 난이도나 성격 등이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바 있다. 최고가에 사도록 했는데 운영 실적이 많지는 않다"며 "헌법재판소 위헌에 걸리지 않고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기관과 법원, 국회가 일제히 움직여야 한다.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거나 악용 등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정밀한 협의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부연했다.

전날 만들어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경락대금 대출 지원 여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추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적 논의를 지원한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전세사기 보증금 선 보상-후 구상권 청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선 보상을 통해 보증금 50~70%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을 피해자들이 수용할지 알 수 없고, 국가가 전액 반환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다 떠안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매입임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면 검토 못 할 이유가 없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건처럼 선순위 담보를 최대로 당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하면 국민이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매 유예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로 한다는 설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무기한 연기는 안 되고, 1년을 넘길지 아니면 조건부로 갈지는 실무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심리학회 등과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원 장관은 "법률전문가와 재난·범죄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자문단을 구성해 1대 1 또는 1대 그룹 정도로 매칭하기로 했다"며 "내일부터 이동 상담 버스를 즉각 투입해 집 앞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가정방문이나 통화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극적인 사고가 난 뒤에야 검토 중이던 대책을 진행하게 돼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지금 가능한 것이 한 달 전에는 왜 불가능했냐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