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올 하반기 정점 예상…예방책 비교적 튼튼" [전세사기 추가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예방책은 비교적 철저하게 만든 반면,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 지원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19일 원 장관은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국가가 나선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가능한 게 왜 한 달 전에는 불가능했냐는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매 유예나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 금융기관, 법원,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 이에 따른 악용 또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얽혀있고, 법무부처, 지자체, 각 행정부처 등의 의견을 모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달여간 진척 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 권한을 가진 관계부처들이 함께 늦었지만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전세사기는 올 하반기가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년 전, 4년 전, 무자본 갭투자가 가장 성행한 시기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후폭풍이 지금 시차를 두고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원 장관은 "내년까지 HUG의 재정적 부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최대한 위기에서 보호하고 그 시기를 넘어가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 등이 흐름상 완화될 수 있다"며 "예방책은 비교적 철저하게 만든 편이어서 지금부터 맺어지는 계약에 대해선 2~3년 뒤 부담이 덜어지는 거라 임대차시장 5~6년을 통틀어 볼 때 HUG가 지금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2개월 간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당장 20일부터 경·공매 유예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권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 지원은 기재부를 비롯해 금감원, 금융위 등이 연결돼 있다. 일반적으론 제도를 시행하면 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디테일의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어 빠른 시간 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해선 "미추홀구는 임대인이 융자를 최대한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잡아놓고 이를 떼먹은 경우라면 동탄 사례는 현재 임대인이 오피스텔 196실을 보유 중인데 담보로 잡힌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 사례는 임차인이 오피스텔 물건을 담보로 권리 행사를 하면 역전세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겠지만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미추홀구 사례와는 피해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만, 미추홀구처럼 선순위 담보를 최대로 당겨 사기를 친 경우, 공공이 매입하면 그 돈은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선 보상 후 구상'에 대해선 "국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50~70%의 손실을 확정한 반환이다. 선 보상을 통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며 "또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무조건 반환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될 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