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尹경매중단 지시에 "금융기관 모니터링 착수"

최상목 수석, 피해자 전수명단 보유
금융기관 추적해 협조요청 중
빌라왕 사건과 미추홀구 사건 차이
반환보증 가입 여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19일 밝혔다.

최상목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피해자 전수명단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을 추적하고 있다. 오늘 중 금융기관을 다 파악해 가능하면 오늘 중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에 이르고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라면서 "이 중 은행은 2개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다. 제2금융권도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채권회사로 넘어간 단계다. 관련 금융기관이 수백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모든 기관이 동시에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상 어렵지만, 내일 중에는 유효하게 협조 요청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착수해 2100명 정도 검거했다"며 "제도 자체의 예방도 중요하다.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임차인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수석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이번 미추홀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 반환보증 가입 여부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을 활용한 사기를 했다. 그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부동산 거래가의 90%로 줄인다든지 부동산 가격 자체를 뻥튀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우선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다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 2월 전세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주택 전세 반환보증에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엔(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 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