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크라 군사지원 결단코 안 될 일…尹대통령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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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한 보도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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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한 보도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 요구했던 무기 지원 요구를 거절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랜 세월 지켜온 ‘분쟁지역 살상 무기 공급 불가’의 외교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러시아 수교 후 30여년간 발전해온 ‘동반자 관계’가 ‘적대국’으로 돌아설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교역 비중 10위권을 차지하는 러시아 내 150여 개 우리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자초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했다.
155mm 포탄 50만발 추가 가 대여 보도 등이 관련해서도 " 우리 국방에도 심각한 ‘안보 구멍’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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