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우크라, 인도 지원만 고집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커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는 군 당국의 비닉(秘匿) 무기들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장비를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탄)와 고성능 대형 수중발사장치,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등을 개발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와 관련해 보다 정밀하고 위력이 더 크게 반격·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답변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는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냐”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국들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는 나름대로 집단방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안보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한·일 다 공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공격 등의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 무기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을 만나는 외교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