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TF 출범…"깡통 주택 공공매입은 반대"

박대출 정책위원장 TF 직접 이끌어
내일(20일) 당정협의회 첫 TF 회의

국민의힘이 19일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TF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며,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이 전세사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TF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윤한홍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토위 소속이자 전 통계청장인 유경준 의원도 TF 위원을 맡기고, 향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장은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모셔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내일(20일) 당정협의회가 사실상 첫 회의가 되는 셈이고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다. 피해 현장 방문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내일 회의가 사실상 첫 회의인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고 피해 현장 방문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TF 논의를 거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에선 주장한 전세 매물을 국가가 직접 매입하는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국가가 (매물을) 매입한다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피해자들의 구제나 보상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으로 깡통 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깡통 전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이날 찾아 위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