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건축왕' 변호인 "세입자 사망사실 알아…보증금 반환은 막막한 상황" 등

지난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건축왕' 변호인 "세입자 사망사실 알아…보증금 반환은 막막한 상황"

피해자 3명이 사망한 125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축왕'의 변호인이 "세입자들의 사망 사실을 안다"면서도 "(보증금 반환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축업자 A씨 변호인은 이날 통화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도 (가족들과) 계속 면회를 하고 있어 최근에 세입자 3명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방법은 없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는 최근 변호인과 접견한 자리에서 "안타깝고 세입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산은 8000억원이지만 빚도 6000억원"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좋지 않아 피고인과 그의 회사가 부동산 매각이나 분양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첫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세입자들에게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 복구를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이른 시일 내 자산 매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최근 인천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나온 경매 물건을 직접 사들인 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가 낙찰받기를 원하면 경매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일부 대출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대책도 요청했다.

▲尹, 이재명 면전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 사기꾼에 농락 당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제63회 4·19혁명기념식을 맞아 "4·19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만에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며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며 "허위 선동·가짜뉴스·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5위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시작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19일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전량을 소유한 가운데 부인 이모씨가 권 CVO가 보유한 지분 절반 분할을 청구해 향후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이사장과 부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고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창업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반면 권 이사장은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창업자는 서강대 재학 시절 이 씨와 동문으로 만나 지난 2001년 혼인했다. 그는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직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