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매 유예 요청"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