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70억 가로챈 일당 덜미…범죄집단죄 적용

인천지방검찰청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총책 A씨(51)를 구속 기소하고 임대인 모집책 B씨(59·여)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게 범죄집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73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