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2’ 나온 형제복지원, 국가손해배상 재판 시작

피해자 소송 2년 만에 첫 변론 기일
‘부랑자 교화’ 명분으로 감금·강제노역 등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 피해자 연생모씨(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개최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2년 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시설에서 입소자를 상대로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일어나 최소 6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모범택시2’ 최종화에서 다뤄지면서 다시금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최종 결렬돼 약 2년 만에 정식 변론이 이뤄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사건을 방관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고들의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청구하고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시 피해에 따른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역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형제복지원 전경.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 부산시에서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이라고 지목한 이들을 강제 수용했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는 총 3만8000여명이 입소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는 657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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