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당국자 "북한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

세스 몰턴 미국 하원 의원.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강경론을 천명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위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힐 부차관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몰턴 의원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이 올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한 뒤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ICBM 1대 당 4대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보면 북한이 ICBM을 1대만 더 가지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미사일 격퇴 및 방어 체계를 위해 298억 달러(약 39조원)를 요청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북한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체제는 서울과 도쿄 뿐 아니라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며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이 육·해·공 분야 중 어디서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ICBM)실험 등을 언급하면서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