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깡통전세 특별법' 재추진…"이달 중 국토위 상정"

민주당 정책위 간담회 열고
전세 피해 대책 발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야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식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 매입 후 피해 금액을 선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회수하도록 하는 '선지원 후구 상권 청구'를 제안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발의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전세 사기 피해 입증 시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피해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도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발족해 피해 사례를 모으고, '주거권보장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급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며 "4월 중으로 국토위에 (관련 법들을)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발의를 했고 이달 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민생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조 의원도 "국민의힘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발의해주고 이 법들을 통합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이며, 이르면 오는 27일쯤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5월 중 공청회를 열어 6~7월쯤 제정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