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관련 尹발언에 "전제있는 답변"(종합 2보)

대통령실, 각계서 파장 일자 해명나서
러 반발 가능성 "예상에는 답변 안 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엔 "3축체계·정찰강화"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고려를 처음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가 '오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열어둔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묻자 "답변 자체만 봐도 굳이 안 물어봐도 해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적 지원 제공의 뜻을 시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만 해 왔다. 이어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왜 이 발언을 했느냐 하면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에 외교 행사를 해도 윤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은 꼭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장도 물어본다. 그런 차원"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무기 제공 의향을 꺼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를 꾸준히 강조해왔기 때문에 파문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반응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기자의 말에 이 관계자는 "예상을 전제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등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는데 그 전제하에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건인지, 오늘 이후로 발생하면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삼갔다.

또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기자가 '어떤 무기를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가 3축 체계 관련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그리고 위력이 조금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와서 그런 맥락에서 답변한 것 같다"며 "정찰과 관련해서는 북한 전역을 우리가 잘 감시해서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능력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초고성능 무기 개발과 함께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나토는 나름대로 집단 방위를 하고 있고 나토와 똑같이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는 안보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도 우리가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3축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타이완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