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호텔 여아 난간 추락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대구 수성경찰서·수성구청 현장 조사…관리 부실 여부 확인 나서

지난 16일 2세 여아 추락 사고가 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계단 난간. 연합뉴스 제공

대구 모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수성구는 19일 추락 사고가 난 A 호텔 계단 3∼4층을 찾아가 1시간 30여분 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호텔 설계 도면 등을 토대로 계단 난간이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 호텔 측이 계단 안전 진단이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호텔 경영주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호텔 계단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27㎝ 전후다.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시설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A 호텔 측은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 수성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는 이날 A 호텔에 계단 난간 간격을 10㎝ 이하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권고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 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구·군과 함께 호텔, 예식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위험 난간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 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민간 시설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구·군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난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수성구 A 호텔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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