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달라?…무당층 2배 급증, '제3지대 신당' 탄력받나
유력한 대선후보·자금·선거제 개편 등 숙제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공식화했다. 극단적인 양당 정치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른바 '무당층'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인물 찾기, 창당 자금 등은 창당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 각성을 전제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날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을 갖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자리에서 금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전 위원장도 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는 “금 전 의원이 그걸(제3지대 신당) 한다고 하니까 이슈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선거를 앞둔 정계개편은 단골 행사였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창당한 '새로운물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이다. 하지만 이들 정당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흡수되면서 제3지대 신당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거대 양당이 초유의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안 세력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부터 시작한 당내 갈등이 여전한데다, ‘전광훈 리스크’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고,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곤혹스럽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성찰과 모색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라고 발언할 정도로 거대 양당의 실정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치솟고 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국갤럽 4월2주 차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2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대선 직후였던 지난해 4월2주 차에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40%, 민주당 39%, 무당층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무당층이 2배 늘어난 셈이다.
다만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제를 늘릴 경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같은 선거제 개편에 반대할 공산이 높다는 점이 장애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정족수가 커지거나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면 신당이 (국회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취지를 살려서 명단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의문점이 생긴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또한 “국회의원 의석과 비례대표를 늘리면 제3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줄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물난도 신당 창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평론가는 “지금 제3 정당을 꾸리기에 분위기는 좋지만 역시나 사람이 핵심이고, 누가 깃발을 드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흔들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제3지대를 만들면 국민들 기대감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킬러 콘텐츠 하나가 딱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에 드는 자금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시·도당 사무실까지 설치하면 조직과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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