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法 "벌금 20억원"

미인증 제품으로 차량 5168대 수입…부품 변경됐는데 승인 안받아
재판부 "한국 법령 준수할 의무 있는데도 등한시…이득도 많이 봐"
"위반 사항 시정하고 외부 제도 개선…잘못 반복 않으려는 점 참작"

지난 2월 1일 요하네스 슌(Johannes Schoen) 제품·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수십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 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배출가스 부품이 변경되면 승인받도록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