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발 못 붙이게 할 것, 공공매입 신중해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벌써 3명째
한 총리 "전세사기 대책 고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건물을 국가가 나서서 매입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일찍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만들었다”면서도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7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망사고는 벌써 3번째다. 같은 날에는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업계에서는 2021년 성행했던 갭투자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일정의 중단 혹은 유예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한 총리는 “관계부처들이 논의를 통해 경매유예도 시키고 해결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도 “(건물을) 사주는 방법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주택대금을 지원해 피해건물을 매입하면 과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보상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높은 혼잡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부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올해 2월부터 일부 시간에 3.5분에 한 대씩 열차를 보내고 있는데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투입 조치할 것”이라면서 “심각성은 인지했는데 충분한 조치가 아니었던 것 같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목표가 기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는 “유럽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보다 한국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더 어렵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기업도 신재생과 원자력을 주축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는 게 여건상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여러 의견을 모아 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개각설과 관련해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개각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