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려달라"... 민주당, '전세 사기 선제적 지원' 특별법 제정 박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가 골자... "특별법 통한 집단 권리 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

[박정훈, 남소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여당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저리대출,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대폭 상향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전세 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방지 및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예방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4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할 방침이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의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피해 금액을 선 보상하고,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생사의 문제... 특별법 제정 속도내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생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관점'이라며, "구제와 지원과 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 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개인 간 거래' 등의 이유로 전세 사기 피해에 소극적이다"라며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빌라왕' '건축왕' 재산을 추적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동구미추홀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어제 (전세 사기 피해로 숨진) 청년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주안역 광장에서 있었다"라며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더 이상 죽지 말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법망을 피해가는 사기 행각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들도 잘 알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해야 한다. 사람을 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낀다"라며 "대책은 피해자의 절박함에서 시작해야 하고, 사기 피해를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개혁으로 나가야한다는 게 저희 민주당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발의안 조오섭 의원은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 사기의 경우 대부분 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있거나,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국민의힘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건 시간 싸움이다. 일단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과 함께 세우고, 4월달에 (상임위에) 상정하고, 5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하면 6~7월에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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