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투자 6000억원 지원…55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하면서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으나 정부가 규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되어 발전용량이 1만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kW(킬로와트)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 공정 설비의 도면 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발주기관 등과 논의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 군, 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 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계약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입찰 정보 제공 시점은 기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기간 중 임의시점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추 부총리는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 규제 등 수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