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 면탈 혐의' 조재성에 징역 1년 구형
안희수 2023. 4. 19. 14:34
검찰이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노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재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첫 재판에서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미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부 질환을 이유로 2018년 5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은 이후 2020년 12월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았고, 실제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 응급실에서 발작을 호소,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은 받은 뒤 이듬해 보충역인 4급으로 최종 판정됐다.
조재성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모두 내 잘못이고 반성하겠다"라고 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선 "선수로서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조재성 병역 비리 의혹은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그의 소속팀인 OK금융그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 본인이 구단에 병역 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구단은 조재성을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다"라고 알렸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튿날(28일) 조재성은 개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신이 1년이라도 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안희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재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첫 재판에서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미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부 질환을 이유로 2018년 5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은 이후 2020년 12월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았고, 실제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 응급실에서 발작을 호소,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은 받은 뒤 이듬해 보충역인 4급으로 최종 판정됐다.
조재성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모두 내 잘못이고 반성하겠다"라고 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선 "선수로서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조재성 병역 비리 의혹은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그의 소속팀인 OK금융그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 본인이 구단에 병역 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구단은 조재성을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다"라고 알렸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튿날(28일) 조재성은 개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신이 1년이라도 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안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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