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지원 고려"(종합)

침략당한 국가 방어·복구 지원 범위에 한계없어
남북관계에 "보여주기식 정상회담 안 해"
북핵대응에 "韓美시스템·초고성능 무기 개발"
타이완 현상 변경 반대 입장
"中-타이완만의 문제 아닌 전세계적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사실상 무기 제공 의향을 꺼낸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만 해 왔다.

이어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북핵 등 대북관계,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19일 밝혔다.[사진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대해서는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타이완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