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성장 엔진에…"수도권 규제·외국 인재 장벽 헐어야"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붐비는 모습. 뉴스1

갈수록 떨어지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대안이 있을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외국 인재 영입 장벽 낮추기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에서 이창양 장관과 주현 산업연구원장, 고영선 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경제학자 등이 참석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열었다. 식어가는 한국호(號) 성장 엔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저출산·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잠재성장률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자본·생산성 3대 요소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하락세를 보였고, 204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KDI도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생산성이 이어질 경우 2050년 0%까지 낮아질 거라고 추정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영선 부원장은 생산성 향상이 향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봤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부문별 이해집단이 국익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진행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꼬집었다. 모든 지자체의 획일적 발전을 추진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무시했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광역 단위의 지역거점도시 육성에도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고 부원장은 출산·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초기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구 감소엔 개방성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력 유입에 대한 전향적 자세, 외환거래·서비스 등의 금융·수출 장벽 제거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현 원장은 노동 분야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인재 공급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여성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자·국적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내 대학 요건 완화, 계약학과·특성화대학원의 교육 품질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보장, 목표 지향적인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혁신역량 기준에 바탕을 둔 기업 지원 차등화 등도 잠재성장률을 올릴 방안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올 상반기 발표할 민간 주도의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