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빌려 허위계약…7억 편취한 40대

임대차 보증금 위임 액보다 과다하게 계약
사회초년생·외국인 등 43명 7억5000만원 편취

공인중개사 자격과 계좌를 빌려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계약해 수 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50대 남성 B씨를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B씨 명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등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사회초년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쉽게 신뢰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임차대 보증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C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